김영란 법, 명절 선물 기준 변경된 금액은??
20만 원대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인기..
설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1~20만 원대의 농산물과 축산물 선물세트가 인기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그동안 5만 원 이상 선물에 제한이 있었는데, 농축산물은 20만 원까지로 한시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에서 바뀐 김영란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은 무엇인가?
김영란법의 정식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1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씨가 제안하고 발의한 법률이라서 이름을 딴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법률입니다.
소위 벤츠 검사 사건으로 촉발된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 법은 입법과정을 통해 그 적용대상이 공무원뿐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품수수 금지 - 공직자가 대가성과는 무관하게 1회에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누구든지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강사료와 사례금의 상한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식사나 음료 주류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상한액을 3만 원으로, 선물은 5만 원, 부조금과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4번의 내용이 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서 '선물할때 5만 원이 넘어가는 선물을 받으면 김영란법에 걸린다.' 하는 인식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바뀐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런데 지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선물 상한액 중에서 농수축산물에 한해서는 한도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1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올해 설날부터는 명절에 선물할 수 있는 농수축산물의 금액을 2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한편, 명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실물가 실정에 맞게 한시적인 명절 선물의 금액을 살핀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설날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가격대가 주로 1~20만 원대의 다양한 제품들로 시장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김영란은 누구??
김영란법의 발의자로 알려진 김영란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김영란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률을 전공한 김교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 생활을 하다가 2004년에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후 서강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2011년에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김영란법을 발의하게 됩니다.
이처럼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의 부정한 청탁을 예방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비리를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정작 그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과 검사 언론인 들은 대장동 게이트 사건에서 거대한 권력 카르텔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나눠먹기 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적은 금액을 제한하는 법률의 취지가 무색하게 별개의 세상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설날 명절 선물에 국한하여 적당한 시세의 1~20만원 이내의 선물로 정을 나누는 것과는 별개로
금액이 크건 작건간에 모든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권력에 영합하여 청탁을 사고파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변경된 김영란법의 명절 선물 금액 내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