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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다가오는 이재명의 '운명의 시간'

맠시무스 2022. 10. 22. 21:58

유동규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로 인해 정치권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게다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는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국방부 장관인 서욱 전 장관을 어제 구속하였다. 

검찰의 영장 청구 - 법원의 영장 발부가 보기 드물게 리드미컬하게 잘 맞아떨어지면서 연일 굵직한 뉴스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지지율 20퍼센트대인 윤석열 정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소위 민주당 지지 세력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오히려 민주당 인사들보다 더욱 강경해지는 지지세력과 시민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유동규는 왜 진술을 번복했을까? 모종의 회유가 있었을까

 

유동규는 대장동, 백현동 등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의 중요한 사업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이다. 

만일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도 최종적으로 화살이 날아가겠지만 핵심 실무자였던 유동규 역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런데 왜 자신이 돈을 받아서 전달했다고 진술을 했을까. 

 

검찰의 기소내용은 '정치자금법 위반' 이다. 이것에 관련이 있다고 본다. 

정치자금법으로 기소했다는 말은 지난 대선때 민주당이 선거운동 자체에 대해 불법의 혐의를 들이대는 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현재 당대표인 이재명을 찍어내림과 동시에 민주당 전체도 불법자금으로 선거를 치른 정당이라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근래에 더욱 강해지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문제와도 결부시켜 이념적인 프레임을 추가하여 아예 이분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 종북좌파정당 

> 서해공무원 사건으로 그 불법성을 입증 + 북한의 도발에 안보 프레임으로 위기의식 고취

-> 유동규와 남욱 김만배 소위 대장동 비리의 불법자금은 대선에 쓰인 선거자금

-> 현재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은 종북 주사파이며 불법자금으로 선거를 하는 집단으로 현재 북한의 위협은 이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으로 귀결시킴..

 

유동규는 뇌물수수죄로 처벌받는 것 보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자금을 전달한 역할 뿐인 것으로 덮어준다면 그 형량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유동규는 정치인도 아니고 자금을 만들어서 준 사람도 아니므로 그냥 시켜서 전달한 것으로만 한다면 죄가 크게 줄어든다. 

반면에 이재명과 민주당에게는 개인적인 뇌물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 자체를 불법화시키는 거대한 프레임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구도인 것이다. 

 

나름 잘 구성한 작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정도 분석은 이미 야권을 포함한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하고 있는 해석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너무도 낮고 반대쪽 국민들의 움직임이 점점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촛불세력으로 통칭되는 민주당 지지 국민들은 그리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설령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실제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윤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신임과 퇴진운동은 오히려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거대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양쪽 국민들이 다시금 서울 광장에서 대립하는 시간이 온 것이다. 

 

양쪽 모두 이제는 결기가 대단하다. 

각자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 만에 

남북으로 갈라진 이 작은 국토는 다시금 두 조각으로 나뉘어 그 증오의 온도를 높여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어느쪽도 완전한 승자는 없을 것이라는 점. 

운명의 시간은

이재명과 민주당 측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게도 같은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