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와 해지의 공통점과 차이점

 

1. 해제와 해지의 공통점

 

(1) 법적 성질

 -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2) 행사방법

 -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하므로 임의철회가 불가하다.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전원에 대하여 또는 전원으로부터 행사하여야 한다.

 

(3) 해제와 해지 모두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1) 소급효와 장래효

 - 해제는 소급하여 효과가 발생하지만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2) 해제는 주로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문제되며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문제가 된다. 

 

(3) 해제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해지는 원상회복의 문제는 없고 대신 청산 문제만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