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례사실혼 관계로 10년 이상을 함께 산 부부입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같이 살던 집에 외간 여자를 끌어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한 다툼으로 남편은 폭행까지 했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짐을 빼서 집을 떠났고 그렇게 정리가 된 줄 알았으나 그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남자가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애초에 여성쪽 재산이 훨씬 많았고 여성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가격이 최근 많이 상승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1. 일방적으로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간 사실혼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까요? 2. 과거에 남편이 부정행위와 폭행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진단서 등 증거보유) ■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1.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여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024. 10. 18.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