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와 해지의 공통점과 차이점 1. 해제와 해지의 공통점 (1) 법적 성질 -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2) 행사방법 -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하므로 임의철회가 불가하다.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전원에 대하여 또는 전원으로부터 행사하여야 한다. (3) 해제와 해지 모두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1) 소급효와 장래효 - 해제는 소급하여 효과가 발생하지만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2) 해제는 주로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문제되며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문제가 된다. (3) 해제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해지는 원상회복의 문제는 없고 대신 청산 문제만 남게 된다. 2022. 5. 11. 소유권 유보부 매매 I. 의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란 매도인이 대금완납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그 소유권은 대금 완납시까지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특약이 부가된 매매계약을 말한다. 이는 대금채권의 담보로서 기능한다. II. 법적 성질 1.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 매매대금 완납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2. 담보물권설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로 이전하고 매도인은 일종의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3. 판례 판례는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에 성립하지만, 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매도인은 대금완납시까지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대금이 완납되면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소유권이.. 2022. 1. 16. 해약금에 기한 약정해제 해약금에 기한 계약의 해제 제565조 (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약금의 의의 해약금이란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하여 수수된 계약금을 말한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해약금에 기하여 양 당사자에게는 약정해제권이 발생한다. 2. 해약금에 기한 해제 (1) 요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2022. 1. 10. (590조~594조) 환매에 대하여 철수는 친구 영철이에게 3천만원을 빌리기로 했다. 영철이는 그냥은 못빌려주겠다며 너가 가지고 있는 땅 백평을 나한테 넘기면 빌려주겠다. 그리고 돈을 갚으면 다시 그땅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철수는 땅 백평의 가격이 오천만원은 되는데 그게 말이되냐고 펄쩍 뛰었다. 영철이는 "인마, 그게 환매라는 거야. 내가 임시로 가지고만 있는거지 어차피 너가 돈갚으면 다시 너꺼 되는거니까 걱정안해도 돼" 라고 하였다. 환매란 이렇게 매매계약을 할 때 파는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나중에 다시 사올것을 약속하고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590조 (환매의 의의) (1)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 2022. 1. 6. [580~582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특정물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철수에게 남은것은 고물 자동차 한대 뿐, 이것을 영호에게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했다. 영호는 자동차를 받아서 드라이브를 나갔는데 얼마 가지않아서 이상한 소리가 엔진에서 들리더니 이내 차가 멈춰서고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화가난 영호는 철수에게 전화해서 따진다. "야, 차가 왜이래. 출발한지 오분도 안되서 퍼져버렸잖아! 너 고장난 차를 팔면 어떻해 임마!!" 철수는 이번에도 할말은 있다. "야, 분명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너가 산 다음에 고장난거지. 그거 아무 문제없었어." 이럴때 민법 규정을 알아보자.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 2022. 1. 4. 이전 1 2 3 4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