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풀이] 권리전부의 타인권리 매매 2016.9.1 갑(매도인)은 별장으로 이용하는 X건물에 대하여 을(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을은 계약체결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6.9.30 을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기로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2016.9.1 계약체결 당시 위 X건물이 갑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 병의 소유인 경우에, 위 매매계약의 효력 및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1. 논점의 정리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지의 효력여부를 알아보고, 유효한 경우라면 이 때 갑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타인권리 매매의 효력 민법 제 569조에서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 2022. 1. 5. (1회약술)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 행정예고 문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의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1)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조사는 법령.. 2021. 12. 31.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