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약술)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 행정예고 문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의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1)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조사는 법령.. 2021. 12. 31. (1회기출)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문 :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상 공청회를 설명하시오. (40점) I. 의의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떤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를 말한다. II. 인정범위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III. 예외사유 다음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2021. 12. 31.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