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와 해지의 공통점과 차이점 1. 해제와 해지의 공통점 (1) 법적 성질 -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2) 행사방법 -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하므로 임의철회가 불가하다.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전원에 대하여 또는 전원으로부터 행사하여야 한다. (3) 해제와 해지 모두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1) 소급효와 장래효 - 해제는 소급하여 효과가 발생하지만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2) 해제는 주로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문제되며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문제가 된다. (3) 해제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해지는 원상회복의 문제는 없고 대신 청산 문제만 남게 된다. 2022. 5. 11. (1회기출)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문 :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상 공청회를 설명하시오. (40점) I. 의의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떤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를 말한다. II. 인정범위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III. 예외사유 다음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2021. 12. 31.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