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 썬 사건 승리, 형량 반으로 줄어... 왜?
버닝썬 사건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빅뱅 출신 승리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절반이나 감경이 된 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형량이 절반으로 줄은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은 3년, 2심은 1년 6개월?
- 승리가 기소된 범죄혐의는 모두 9가지라고 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
- 식품위생법 위반
- 업무상 횡령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매매 알선
- 상습 도박
- 외국환 거래법 위반
- 특수폭행교사
- 등등
지난 1심에서 군사법원은 징역 3년형과 추징금 11억 596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승리는 이에 항소하고 어제 2심 재판이 열린 것인데요,
범죄 혐의와 기소된 건수가 그대로 인정되었는데 형량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려진 바로는 승리는 지난 1심에서 위의 9개 혐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일체 부인했다고 합니다.
즉 성매매 알선과 도박, 또는 횡령, 폭행교사 등의 중한 범죄들 혐의를 거의 다 부정한 것인데요
2심에서는 태도를 바꾸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이상 항고를 하지 않아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승리는 1년 6개월의 형기 중에 이미 5개월을 복역하였으니 앞으로 1년여만 더 있으면 석방될 예정입니다.
혐의 인정한다고 형량 절반 감형가능..?
버닝 썬 사태는 한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그 이후에 결과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현재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는지도 묘연합니다.
승리나 정준영 등 일부 연예인들의 범죄행각이 더 큰 주목을 받고 그 안에서 도사리고 있던 거대한 유흥 카르텔 - 검찰과 경찰, 업주들의 담합과 봐주기, 그를 등에 업고 만연한 마약범죄와 성매매, 폭력, 도박 등 사회의 어두운 범죄행각 들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조치도 수사도 없었습니다.
승리도 이 거대 카르텔의 한 부속품으로서 연루되었지만 그 많은 범죄 혐의에 비해서 징역 3년도 너무나 경한 처벌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 하나로 절반을 또 감형해 준다니..
국민들의 법상식과 감정에 맞는 판결인지.. 거기에다가 군법원은 형이 일반법원보다 더 무거움을 감안한다면 이런 재판 과정에도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들이 아직도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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