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1. 확진 격리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지 못하게 함
직접선거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선관위 측은 코로나19 확진자라는 특성상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설명.
일반인용 투표함과 확진자용 투표함을 따로 만들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하나의 투표함 만을 사용 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호복을 입은 참관인이 투표용지를 모아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였다는 것.
문제점 2. 바구니나 일반 서류봉투, 택배 상자 같은 것으로 투표용지를 모아서 이동한 이유
선관위에서 '바구니나 상자를 쓰라'는 지침을 주었고, 내부가 들여다 보여야 투표지가 제대로 투표함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으나 각 투표소마다 제각각의 도구를 사용했고 또 투표한 확진자가 자신이 투표한 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는 것.
문제점 3. 참관인이 없이 진행된 투표소가 있었음
확진/격리자용 임시기표소에 참관인은 후보별로 1명씩 총 2~6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참관인 숫자가 적었던 일부 투표소에 확진/격리 투표자가 많이 몰렸다면 참관인이 대응하기 어려워서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선관위는 참관인이 착용할 방호복을 투표소 1곳당 6벌씩만 지급하였는데, 확진자가 급증한 요즈음 추세를 감안할 때 참관인 숫자나 방호복 등 준비 도구들도 부족하였다고 지적됨.
문제점 4.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음
9일의 본투표에서는 확진자와 격리자는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이런 시간 구분을 두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시간대에 확진자들이 섞이게 되면서 일반 투표와 확진자 투표의 대응을 따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경계해서 사전투표때에도 투표시간을 7시 30분까지로 확진자는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도록 선관위 측에 요청하였으나 선관위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반대하였고 결국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문제점 5.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돼 부정선거 의혹까지 불거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에서 어떤 이는 투표용지를 받고 보니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용지였다고 한다.
이러한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 선관위측은 '선거사무원의 착오로 인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확진/격리자에게는 투표용지 1장과 임시기표용 봉투 한 장을 주는데 이 빈봉투를 줄 때에 사무원이 실수로 이미 기표되어 들어간 다른 봉투를 건넸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정확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단순 실수인지 고의성이 있는지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정선거는 아니다..?
선거 관리가 부족했던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그것이 곧바로 부정선거라고 할 것은 아니다.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철저히 감시와 확인을 하는 투표소 상황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주장이다. 여야도 초박빙의 대선 국면에서 어느 쪽도 섣불리 부정선거라는 말을 꺼내기는 조심스럽다. 결과에 따라서 자기에게 독을 뿜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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