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사법제도 개혁 방안 발표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는 오늘 14일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독자 예산 편성권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과 반대되는 정책을 발표하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법원을 통합 가정법원으로 개편 / 해사 전문 법원 설치
통합 가정법원은 아동 소년 가정의 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마치 종합병원처럼 치료 사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사 전문 법원 (해양과 선박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법원)을 설치하여 해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세계 최고의 기업처럼 재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2.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
(1)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본인이 총장 시절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통해 제한받은 일을 교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2) 검찰총장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 부여
검찰청의 예산편성을 검찰총장이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3. 공수처 폐지 가능성 언급
윤 후보는 이어서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하면서
"검찰 경찰에 수사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아 통보받거나 이첩 받아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을 폐지하겠다. 공수처도 검경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킬 것이며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목표로 지난 재임기간동안 많은 충돌과 갈등을 통해서 만들었던 공수처와 함께
기존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장치였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앤다고 하는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문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심한 비난이 일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윤 후보는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강수를 둔 것일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근 문대통령과 날을 세운 적폐청산 수사 이슈를 비롯하여 사드 재배치, 선제타격 발언, 이번의 검찰 독립성 강화 등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중점 정책과제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듯한 자세를 고수하는 것은
정권교체의 여론이 높은 지금의 상황과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지자들의 결속력 강화를 꾀하는 목적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을 잡지 않고 있는 중도층의 30% 정도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자칫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공격을 받을 것이고 아마도 중도층의 표심은 이 안에서 또 하나의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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