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무슨 뜻인가요? 검수완박이란? 뜻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권한 중에서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은 기소의 기능 위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을 의미.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거의 대부분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두고 검찰 측에서 반발하며 나온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크게 두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그것인데요,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해야 범죄자를 잡아서 재판을 하겠죠? 그 수사는 경찰과 검찰 양측이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1차적인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경찰에서 하고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피의자(범인이라고 의심되는 사람)가 나오면 경찰은 이를 검찰에 넘기죠. 재판에 넘기기 위해.. 2022. 4. 16.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