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에 관한 전망 조국 전 장관의 장녀 조민 씨가 부정입학 등의 이유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잇따라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조민 씨 측은 이에 대하여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었는데요, 어제 4월 18일 법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해서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대 의전원을 졸업한 자격은 본안에 대한 1심 판결이 난 후 30일까지는 유지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오늘은 위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정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법상 집행정지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집행정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서 하는 행정소송의 집행정지가 그것입니다. 일단 쉽게 구분해보자면 행정심.. 2022. 4. 19.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