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대법원 판결 유죄 확정!!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최종 판결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매매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 4년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 3년가까이 온 국민의 관심을 모으며 진행되어 온 오늘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비리와 표창장 의혹 등에 대하여 유죄 확정
대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던 이른바 '스펙 위조' 혐의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스펙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는 등 입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재판부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오늘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동양대의 PC 안에는 위조한 표창장 파일과 서울대 인턴 확인서 등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다수 들어있는 핵심 증거물이지만,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를 압수수색할 당시에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적으로 수집된 PC 안의 증거물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양대 PC안의 증거물들도 증거로 채택하여 최종적인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유죄판결 유지
입시비리 혐의 이외에 사모펀드 관련하여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장내 매수한 혐의를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고,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유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금횡령과 실물주권의 장외매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에서와 같이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결국은 1,2심에서의 판결과 같은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측은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상 조국 전 장관의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시작한 수년간의 이른바 조국 사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관련 재판이 다른 종류로 아직 더 남아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고, 보석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
형량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이전부터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 이후에 어떠한 여론의 방향이 불어올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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