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문 : 매매예약완결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의의 매매의 일방예약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예약완결권이라고 한다. 2. 법적 성질 예약완결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점에서 일종의 형성권이다. 예약완결권은 이를 가등기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다. 3. 효과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4. 예약완결권의 소멸 (1) 제척기간의 경과 1)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소멸하고,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2) 행사시기를 특별히.. 2021. 12. 28.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