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유보부 매매 I. 의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란 매도인이 대금완납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그 소유권은 대금 완납시까지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특약이 부가된 매매계약을 말한다. 이는 대금채권의 담보로서 기능한다. II. 법적 성질 1.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 매매대금 완납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2. 담보물권설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로 이전하고 매도인은 일종의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3. 판례 판례는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에 성립하지만, 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매도인은 대금완납시까지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대금이 완납되면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소유권이.. 2022. 1. 16.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