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모씨, 2심에서 무죄,"판사탄핵"청원등장 최 모 씨, 2심에서 무죄, "판사 탄핵"청원 등장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 모 씨에 대한 2심 공판에서 1심의 판결을 깨고 무죄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심 재판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22억 부정수급 - 2심은 무죄 윤 후보의 장모 최 씨는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곳에서 부정한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1월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최 씨가 실질적인 경영자로 투자와 운영에 관여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수령해 온 사실 등으로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최 씨와 .. 2022. 1. 29.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