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 문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면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라.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1)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 540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 [제3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 2021. 12. 23.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