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풀이] 권리전부의 타인권리 매매 2016.9.1 갑(매도인)은 별장으로 이용하는 X건물에 대하여 을(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을은 계약체결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6.9.30 을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기로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2016.9.1 계약체결 당시 위 X건물이 갑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 병의 소유인 경우에, 위 매매계약의 효력 및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1. 논점의 정리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지의 효력여부를 알아보고, 유효한 경우라면 이 때 갑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타인권리 매매의 효력 민법 제 569조에서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 2022. 1. 5.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