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 2심 판결도 유죄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으로 알려진 답안지 유출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1월 21일에 있었습니다.
당사자인 두 쌍둥이 자매에 대한 2심인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1심과 같은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다소 줄어들었는데, 자매의 아버지이자 답안지를 제공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는 판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법정에서 소리를 쳐서 제지당하였다고 합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답안유출사건 간단 정리
2018년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현모 교사의 두 딸이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전교 1,2등으로 급상승하였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다른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자 민원과 여론이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됩니다.
수사결과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인 현모 교무부장으로부터 2017년 부터 5차례에 걸친 교내 시험문제의 정답을 제공받아 시험을 치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거로 정답을 그대로 적은 메모지와 시험지 등이 발견되었고, 화학시험에서는 정답으로 발표했다가 오답으로 정정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답을 처음의 오답으로 적어 낸 학생은 전교에서 이들 자매 둘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매는 이를 극구 부인했지만 재판결과는 아버지 현모 씨가 시험지를 빼돌린 정황을 인정하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하였고, 아버지는 현재 복역 중입니다.
자매에 대한 2심 재판의 결과
두 자매는 이 결과로 학교에서 퇴학조치를 당하였고 이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지난 1심에서는 유출된 답안지를 외워서 시험을 본 것에 대해 업무방해 등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에서 적용했던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범행 당시 만 15∼16세로 고 1∼2년이었던 피고인들이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쌍둥이 자매가 아직도 여전히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적도 함께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라고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자매의 아버지인 현모씨도 재판정에 출석하였는데, 유죄판결이 나자 “말도 안 된다”, “아무리 모순적이라도 양심만은 지켜야죠” 라며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닐까??
아버지와 두 자매, 이들은 아직도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아버지 현모씨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형을 살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이미 두 딸의 범죄도 확정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언론에서 자세히 보도된 바와 같이 그들이 시험지를 미리 보고 시험을 치른 증거는 무척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들은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상고심, 즉 대법원 판결이 나려면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해야 합니다. 아직 상고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유죄 확정이 되어 있으니 상고를 해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입시비리와 부동산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조국 사태도 사실은 자녀의 입시와 관련한 비위 의혹 때문에 일이 커진 것이었고 이 숙명여고 사건도 본질은 비슷합니다.
자식의 교육과 입시에 대해서 전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특성상 이런 사건은 그 범죄의 경중을 떠나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순간적인 욕심으로, 그것도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잘못을 범한 쌍둥이 자매들은 한편으로는 측은지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현명한 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하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일 것입니다.
어른의 잘못된 욕심으로 빚어진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같은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Marksimuss
2022.01.19 - [실시간 사회 이슈!] - 이재명 욕설파일 풀버전 공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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