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박탈, 공수처 폐지? 막 나가는 윤석열 윤석열 후보, 사법제도 개혁 방안 발표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는 오늘 14일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독자 예산 편성권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과 반대되는 정책을 발표하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법원을 통합 가정법원으로 개편 / 해사 전문 법원 설치 통합 가정법원은 아동 소년 가정의 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마치 종합병원처럼 치료 사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사 전문 법원 (해양과 선박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법원)을 설치하여 해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세계 최고의 기업처럼 재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2.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 (1.. 2022. 2. 14.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