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기출)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문 :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상 공청회를 설명하시오. (40점) I. 의의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떤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를 말한다. II. 인정범위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III. 예외사유 다음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2021. 12. 31. 증여의 특별해제 문 : 민법상 증여계약의 특유한 해제원인 3가지를 설명하고, 이행완료 부분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I. 서 증여계약에도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시 법정해제 규정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민법은 이에 더하여 증여계약에 대한 특별해제를 규정하고 있다. II. 특별해제의 사유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1) 의의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55조) 2) 이 경우 해제는 특수한 철회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할 수 있다. (2) 서면의 의미 증여의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나 있으면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다. 2. 수증자의 망은행위 (1) 의의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 2021. 12. 27. 이전 1 2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