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급 감염병으로 바뀌면 달라지는 것들 코로나 2급 감염병으로 바뀌면 달라지는 것들 4월 25일부터 코로나 19가 2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됩니다. 약 4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전환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현재 1급 감염병인 상황과 바뀌는 상황을 비교하여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진자 발병 시 신고 ● 기존 : 확진자가 발생 시 즉시 방역당국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변경 : 확진임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확진자 격리의무 ● 기존 : 확진자로 판명되면 그날로부터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를 거부할 경우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변경 : 법적인 격리 의무는 면제되고,.. 2022. 4. 24. 조민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에 관한 전망 조국 전 장관의 장녀 조민 씨가 부정입학 등의 이유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잇따라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조민 씨 측은 이에 대하여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었는데요, 어제 4월 18일 법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해서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대 의전원을 졸업한 자격은 본안에 대한 1심 판결이 난 후 30일까지는 유지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오늘은 위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정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법상 집행정지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집행정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서 하는 행정소송의 집행정지가 그것입니다. 일단 쉽게 구분해보자면 행정심.. 2022. 4. 19. 검수완박이 무슨 뜻인가요? 검수완박이란? 뜻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권한 중에서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은 기소의 기능 위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을 의미.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거의 대부분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두고 검찰 측에서 반발하며 나온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크게 두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그것인데요,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해야 범죄자를 잡아서 재판을 하겠죠? 그 수사는 경찰과 검찰 양측이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1차적인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경찰에서 하고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피의자(범인이라고 의심되는 사람)가 나오면 경찰은 이를 검찰에 넘기죠. 재판에 넘기기 위해.. 2022. 4. 16. 이은해와 사귀었던 남성 세 명이 모두 사망. 우연인가 살인인가 이은해와 사귀었던 남성 세 명이 모두 사망 남편을 가평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하고 구조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에 대한 공개수배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검거는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2022.03.31 - [실시간 사회 이슈!] - 가평 다이빙 살인사건 이은해 조현수 공개수배 여기에 다른 제보자들을 통해서 이은해가 과거에 다른 남성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공교롭게도 또 다른 남성 2명이 이은해와 사귀던 중에 사망하였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 2010년 인천에서 당시 동거하고 있던 이은해와 김 모 씨가 함께 차량을 타고 가던 도중에 사고를 당했고, 운전자였던 남성은 이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이은해는 크게 다치지 않고 동승자로서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 .. 2022. 4. 1. 가평 다이빙 살인사건 이은해 조현수 공개수배 가평 용소계곡에서 다이빙 익사한 남편의 살해 용의자 공개수배 1년 전 에서 방송했던 '그날의 다이빙' 편 (가평 용소계곡 익사 사건)의 내용 요약 ■ 2019년 6월 30일, 용의자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는 이은해의 남편 윤씨와 함께 가평의 용소계곡에 놀러 감. 8시가 다 되는 어둑한 시간에 다이빙을 하도록 종용하여 남편 윤 씨가 다이빙을 하였음 이후에 윤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익사로 사망함. ■ 그런데 그날은 남편 윤 씨의 사망보험금이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는 기한인 7월 1일을 단 네 시간 남겨놓은 시점이었음. 알고 보니 이은해는 이전에도 윤 씨를 살해하려는 시도를 두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남. - 한 번은 복어 피를 음식물에 섞어 독살하려 했으나 치사량에 못 미쳐서 미수로 그침. - 또한.. 2022. 3. 31. 이전 1 2 3 4 5 6 ··· 13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