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과 예천 양조와의 분쟁 과정에서, 최근 경찰이 수사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를 하였다는 입장을 예천양조회사에서 밝혀서 다시금 주목을 끌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고소사건은 가수 영탁이 모델로 활동하는 '영탁막걸리'의 제조사 예천양조에게 재계약금으로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으며 돼지머리를 두고 고사를 지내달라는 요구와 영탁홍보관 건물을 무상으로 지어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예천양조측에서 밝힌 내용이며, 가수 영탁은 그런일이 없다며 부인했고, 예천양조측이 허위주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전화통화 등으로 모친과 본인에게 협박과 공갈을 했다. 는 취지로 형사고발하였다.
이 형사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영탁이 제기한 고발 피해 내용을 혐의없다고 결론짓고 검찰에 불송치 하였다는 것이다.
잠깐 불송치에 대해서 알아본다.
2021년 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조정 제도에 의해서 이제는 형사사건을 1차적으로 수사하는 경찰에서도 '수사를 종결'할 수가 있다. 이를 '수사종결권' 이라고 하는데, 혐의나 증거가 없어서 더이상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경찰에서 판단하면 이 형사사건을 검찰로 불송치, 즉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건수사 결과를 안보낸다는 말이 아니고 형사소송절차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경찰에서는 불송치처분에 대한 사건자료와 보고서를 검찰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검사는 그걸 검토해서 만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재수사를 요청할수 있다.
즉 수사결과가 이상하니 다시 수사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고발고소를 했던 피해자 (고소인) 또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가수 영탁측이 고소를 했으니 영탁이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찰에서 다시한번 그 사건을 검토해서 고소인에게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기사에서는 당연히 영탁측이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적혀있으니, 검찰에서는 다시금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워낙에 이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아왔고, 그간 좋은 이미지로 사랑받던 가수 영탁에게 제기되는 갑질의 논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송은 각자의 주장과 입장이 광범위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기 마련이기에, 지금의 경찰의 무혐의의견과 불송치 처분만으로 영탁에게 책임과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생각이다. 하지만 이런 분쟁의 시작도 결국 돌아가보면 각자의 자기이익과 욕심,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서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것이 아닐까.
분명히 영탁과 양조회사 둘 다 지금은 이 상황이 후회스러울 것이다.
원만한 해결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다려 보겠다.
예천양조측 발표문 인용
(이는 그쪽의 입장문일 뿐이니 확정적인 사실은 아님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예천양조는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영탁과의 분쟁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오히려 먼저2021년 10월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혐의는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가수 영탁측이 직접 나서 고소인 조사까지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영탁측은 고소장을 통해 고소인 이 0 0 여사(영탁모친)에게 직접 전화해 협박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수 영탁과 영탁 모친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주요내용은
-영탁 재계약 금액 150억(3년)요구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천양조는 경찰조사에서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서 충분히 소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영탁과 그의 모친에게 대질조사까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3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2022.01.0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불송치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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