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위한 이재명의 7대 노인공약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이른바 '어르신'을 위한 노인공약 7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장년층과 노인층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약들이 어떻게 대선에 작용할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은 부부 감액 없이 모두 동일하게 지급
현행 노인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중 하위 소득 70% 이하에게만 지급하고 있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일 경우에는 2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부부가 같은 세대에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때문에 20%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른바 '연금을 타기위한 황혼이혼' 도 심심찮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예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서 세대분리를 하고 각자 100%의 기초연금을 타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 부부감액 없이 같은 세대라도 동일한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60대 초반 대상 장년연금 지급
기초연금 수령연령인 65세 이전에 퇴직 또는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60세~65세 사이의 장년층에게도 월 120만 원의 장년 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곤궁의 시기를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3.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확대
현행 2건까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은 4건까지 적용되도록 건수를 늘리고, 그 적용 연령도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60세까지 하향시키겠다고 합니다.
4.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가정에서 재활 치료 보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인프라와 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방자체단체를 통해 노인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지역별 돌봄매니저 채용제도를 적극 도입
-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확충
- 재택 의료 케어 확대로 노인 주치의 시대를 열겠음
5. 노인 일자리 확충
- 현재 80만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중에 140만 개까지 늘림
- 인기가 좋고 경쟁이 치열한 공익형 일자리는 100만개까지 늘림
-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10만개 마련
- 지역사회와 연계한 민간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지역상생활동사업 추진
6. 소득이 있는 노인층의 국민연금을 깎지 않고 돌려줌
- 근로 소득이 있어서 노령연금 수급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10만여 건의 사례를 단계별로 조정하여 불합리한 연금 감액이 없도록 할 것임
-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1주택만 보유한 노인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연기하거나 부담을 줄이는 방안 추진
7. 경로당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 강화
- 냉난방비, 양곡비, 시설 지원 등 강화
- 경로당에 전산회계 프로그램 도입하고 여가 프로그램 다양화
이상 크게 7가지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폐지, 60세~65세 사이에 장년 연금 도입,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등인 듯합니다.
물론 노인들을 위한 좋은 공약이긴 합니다만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나 실천 가능성 면에서는 얼마나 비전이 있는 공약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겠지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경제성장률이 제로에 가까운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더욱 심해질 노인문제와 그로 인한 청년세대의 부담과 사회적 문제들은 단순한 특정 세대를 지원하는 것으로만 해결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의 노인공약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Marksimuss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