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문 : 매매예약완결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의의 매매의 일방예약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예약완결권이라고 한다. 2. 법적 성질 예약완결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점에서 일종의 형성권이다. 예약완결권은 이를 가등기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다. 3. 효과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4. 예약완결권의 소멸 (1) 제척기간의 경과 1)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소멸하고,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2) 행사시기를 특별히.. 2021. 12. 28. 증여의 특별해제 문 : 민법상 증여계약의 특유한 해제원인 3가지를 설명하고, 이행완료 부분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I. 서 증여계약에도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시 법정해제 규정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민법은 이에 더하여 증여계약에 대한 특별해제를 규정하고 있다. II. 특별해제의 사유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1) 의의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55조) 2) 이 경우 해제는 특수한 철회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할 수 있다. (2) 서면의 의미 증여의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나 있으면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다. 2. 수증자의 망은행위 (1) 의의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 2021. 12. 27.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