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공개기록물 역대 최다.(대통령기록물관리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중에 생산한 기록물 총 1116만여 건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중 비공개 기록물은 39만여 건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은 20만 5천 건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33만 7천여 건이었다고 하네요.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하여 언론등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한 공개되지 않는 기록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는 등의 사회적 이슈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규정과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이 만든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일반법으로는 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중인 2007년에 만들어져서 오.. 2022. 5. 13. 이은해 딸 입양에 관련된 민법상 상속관계 2018년에 이전 혼인에서 얻은 딸을 입양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다른 남자에게서 낳은 딸을 사망한 윤 씨의 호적으로 입양하였다는 주장이 유족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족이 주장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 2018년에 당시 열살 정도이던 자신의 딸을 입양하였다고 합니다. 윤 씨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윤 씨가 사망하고 장례식장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입양을 한 이후에도 이은해가 딸을 데리고 산 것이 아니라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은해의 어머니가 보육을 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윤씨 유족들은 알 수가 없었겠지요. 2018년에 입양한 자신의 딸 이 입양의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은해가 자신의 딸을 입양시켜서 윤 씨와 윤.. 2022. 5. 12. 김영란 법, 명절 선물 기준 변경된 금액은?? 20만 원대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인기.. 설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1~20만 원대의 농산물과 축산물 선물세트가 인기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그동안 5만 원 이상 선물에 제한이 있었는데, 농축산물은 20만 원까지로 한시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에서 바뀐 김영란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은 무엇인가? 김영란법의 정식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1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씨가 제안하고 발의한 법률이라서 이름을 딴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법률입니다. 소위 벤츠 검사 사건으로 촉발된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 법은 입법과정을 통해 그 .. 2022. 1. 26.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먼저 일정액의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추후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 또는 대출처리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A : 코로나로 인한 손해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즉 어떤 시점에 딱 잘라서 손실액을 책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다 지나간 다음에 정확한 피해액을 계산해서 보상을 하자니 장기화되고 있는 피해에 소상공인들은 버티기 힘든 손해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점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먼저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정산해서 추가지급을 하거나 혹은 더 많이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 2022. 1. 20. 2023학년도 서울대 의대 입시전형과 모집인원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의대의 전형별 모집정원과 전형방법, 변경된 점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023학년도 서울대 의학과 모집 정원 2023학년도 서울대 의대는 총 4가지의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수시에서의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전형, 정시에서의 지역균형전형과 일반전형인데요 구분 수시 정시 합계 지역균형선발 일반전형 지역균형선발 일반전형 모집인원 42 53 10 30 135 이외에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균형 특별전형이 있긴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전형이 아니므로 제외하겠습니다. 즉, 서울대 의대 정원은 수시에서 95명, 정시에서 40명을 모집합니다. 그럼 각각의 전형별 전형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 수시 - 지역균형 전형 (42명)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2022. 1. 17. 이전 1 2 3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