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효력] 제한물권있는 경우 매도인 담보책임 이번엔 철수가 준이에게 자신의 집을 팔기로 했다. 돈을 다 주고 나서 보니 그 집에 전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준이가 철수에게 따진다. "야 인마! 세입자 있다는 말을 왜 안했어! 내가 들어가서 살수가 없잖아. 돈 다시 내놔! 계약은 취소야." 철수가 억울하다는 듯 말한다. "야 뭘 몰랐다고 그래, 그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 있는거 전에 말해서 너두 알고 있었잖아. 난 아는줄 알았지." 준이는 펄쩍 뛴다. "알긴 뭘 알어. 계약할때 정확히 말해줬어야지. 난 몰랐어. 시끄럽고 얼렁 돈내놔. 그리고 그 돈 마련하려고 대출받아서 이자 나간거랑 집 못구해서 손해본거랑 다 계산해서 줘!" 민법에선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 2022. 1. 4. [매매의 효력] 타인 권리의 매매에 대한 설명 (568조~574조) 계약법 중 제 2관인 [매매의 효력] 부분은 매매시에 정상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계약의 효력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 규정해 놓은 부분이다. 그중 앞부부은 '타인 권리의 매매' 에 대한 규정들이다. 먼저 매매의 기본 원칙은 이러하다. "판 사람은 산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이전해줘야 하고 사는 사람은 돈을 내야 한다. " 제 568조 (매매의 효력) (1)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원칙을 전제로 하고 다른 경우들을 나열하.. 2022. 1. 3. 매매예약완결권 문 : 매매예약완결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의의 매매의 일방예약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예약완결권이라고 한다. 2. 법적 성질 예약완결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점에서 일종의 형성권이다. 예약완결권은 이를 가등기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다. 3. 효과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4. 예약완결권의 소멸 (1) 제척기간의 경과 1)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소멸하고,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2) 행사시기를 특별히.. 2021. 12. 28. 증여의 특별해제 문 : 민법상 증여계약의 특유한 해제원인 3가지를 설명하고, 이행완료 부분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I. 서 증여계약에도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시 법정해제 규정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민법은 이에 더하여 증여계약에 대한 특별해제를 규정하고 있다. II. 특별해제의 사유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1) 의의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55조) 2) 이 경우 해제는 특수한 철회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할 수 있다. (2) 서면의 의미 증여의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나 있으면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다. 2. 수증자의 망은행위 (1) 의의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 2021. 12. 27.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문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16년 사례문제 기출)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1)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서 (1)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란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2) 우리 민법은 제 535조에서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2021. 12. 26. 이전 1 2 3 4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