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와 해지의 차이 문 : 해제와 해지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제543조 [해지, 해제권] (1)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 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2021. 12. 25. 제3자를 위한 계약 문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면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라.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1)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 540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 [제3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 2021. 12. 23.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제 543조 [해지/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 원상회복의무] (1)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 2021. 12. 22.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1.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요건 (1)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행청구를 한 경우이어야 한다. 3. 효과 (1) 연기적 항변권 채무자는 상대방.. 2021. 12. 22. 위험부담 (537조) 문 : 위험부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538조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2)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 의의 위험부담의 문제란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불가항력적으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과연 누가 계약상의 불이익을 .. 2021. 12. 21. 이전 1 2 3 4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