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효력] 제한물권있는 경우 매도인 담보책임 이번엔 철수가 준이에게 자신의 집을 팔기로 했다. 돈을 다 주고 나서 보니 그 집에 전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준이가 철수에게 따진다. "야 인마! 세입자 있다는 말을 왜 안했어! 내가 들어가서 살수가 없잖아. 돈 다시 내놔! 계약은 취소야." 철수가 억울하다는 듯 말한다. "야 뭘 몰랐다고 그래, 그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 있는거 전에 말해서 너두 알고 있었잖아. 난 아는줄 알았지." 준이는 펄쩍 뛴다. "알긴 뭘 알어. 계약할때 정확히 말해줬어야지. 난 몰랐어. 시끄럽고 얼렁 돈내놔. 그리고 그 돈 마련하려고 대출받아서 이자 나간거랑 집 못구해서 손해본거랑 다 계산해서 줘!" 민법에선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 2022. 1. 4. [매매의 효력] 타인 권리의 매매에 대한 설명 (568조~574조) 계약법 중 제 2관인 [매매의 효력] 부분은 매매시에 정상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계약의 효력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 규정해 놓은 부분이다. 그중 앞부부은 '타인 권리의 매매' 에 대한 규정들이다. 먼저 매매의 기본 원칙은 이러하다. "판 사람은 산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이전해줘야 하고 사는 사람은 돈을 내야 한다. " 제 568조 (매매의 효력) (1)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원칙을 전제로 하고 다른 경우들을 나열하.. 2022. 1. 3. (1회약술)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 행정예고 문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의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1)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조사는 법령.. 2021. 12. 31. (1회기출)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문 :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상 공청회를 설명하시오. (40점) I. 의의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떤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를 말한다. II. 인정범위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III. 예외사유 다음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2021. 12. 31. 매매예약완결권 문 : 매매예약완결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의의 매매의 일방예약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예약완결권이라고 한다. 2. 법적 성질 예약완결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점에서 일종의 형성권이다. 예약완결권은 이를 가등기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다. 3. 효과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4. 예약완결권의 소멸 (1) 제척기간의 경과 1)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소멸하고,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2) 행사시기를 특별히.. 2021. 12. 28. 이전 1 2 3 4 다음 LIST
